“모든 군사활동 복원”…전단·풍선·확성기 ‘악화일로’ 가능성

NSC·국무회의 의결 이어정부 후속조치 일사천리외교부 미국과도 소통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윤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위한 준비 과정과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밟았다. 지난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다음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서 이날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결정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를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효력 정지이지만 9·19 군사합의는 폐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재개 시점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로 정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남측이 북이 아프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군사 제약을 풀어버린 상황이다. 충돌 위험 요소는 늘어나고 남북대화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정지’했지만 ‘폐기’로 읽히는 이유다.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북한은 지난 2일 장 실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는 경우 더 많은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표현 자유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다음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예루살렘의 날’ 행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해 10여명이 체포됐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간 ‘화약고’인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행진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주민과 언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경찰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폭행, 위협, 무질서 등 혐의로 1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극우 민족주의자들로,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구시가지 북부 다마스쿠스문에서 출발해 무슬림지구를 거쳐 알아크사 모스크 인근 ‘통곡의 벽’까지 행진했다.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을 탈환해 예루살렘을 완전 점령하게 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은 매년 ‘예루살렘의 날’ 구시가지 무슬림지구를 행진한다.
행진 참가자들은 이날 아랍인에게 죽음을 너희 마을이 불타오르길 등 무슬림 주민을 자극하는 구호를 외쳤다. 몇몇 유대인 청년은 무슬림지구에서 상점 주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사와 타임스오브이스라엘,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사 기자들도 이들에게 폭행당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기를 무슬림지구 모스크에 매달거나, 민족주의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하마스와 협력하고 있다’는 손팻말도 포착됐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들도 행진 전 집회에 참석해 무슬림 주민을 자극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행사는 하마스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행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단체도 이날 구시가지를 찾았다. 시민단체 ‘스탠딩투게더’의 창립자 알론 리그린은 ‘예루살렘의 날’ 행진을 가리켜 매년 새로운 수준의 혐오에 도달하는 선동과 인종차별의 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경찰도 이들이 팔레스타인 (무슬림) 지역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그곳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을 허용한 경찰의 결정은 어리석고 추악한 일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행진이 아랍인과 무슬림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모두 성지로 여기는 성전산이 있는 구시가지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아르메니아교회 등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유대인 성지인 통곡의 벽과 무슬림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유대교·이슬람교 접경지역에선 양측이 종종 충돌한다.
지난해 4월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양을 희생시키는 행사를 진행하려 하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스라엘 경찰은 팔레스타인인 약 400명을 체포했다.
2021년 5월에는 이스라엘 경찰이 알아크사 모스크 주변에서 시위하던 팔레스타인인을 진압한 것을 계기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10일 전쟁’이 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