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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0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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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유파일2 충남 태안군이 섬 주민들에게 택배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태안군은 이달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 사업’과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 사업’은 섬 주민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를 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송비가 추가 부과되는 섬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은 육지에서 도서 지역으로 운반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난방유, 분뇨수거차량, 대형 전자제품 등의 왕복도선비와 화물선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이용량이 늘어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태안에는 모두 111개 섬이 있으며, 이 중 4곳이 유인도다. 근흥면 가의도에 가장 많은 75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이 가장 적은 섬은 23명이 거주하는 안면읍 외도다.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시행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한 걸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적 시행령”이라며 “다음주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송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라 불린다. 앞서 국회는 2022년 4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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