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미·일·중·러에 사전 설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다는 내용을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스타 팔로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전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반응을 두고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두고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제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3곳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에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이 GPS 교란 인스타 팔로워 전파를 발사했을 때에도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