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체할 수도권 매립지, 나올까…3차 공모 특별지원금 3000억원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대체지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앞서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필요 부지와 시설 규모도 줄였다.
서울시는 환경부·인천시·경기도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라 대체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의 매립지를 함께 사용 중이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시민 피해가 커 더는 운영할 수 없다며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사용 종료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침을 밝혔다.
이에 2021년 두 차례 부지 공모를 했으나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협의체 기관장들은 지난해 2월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다시 매립지 공모 계획을 논의했고,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환경부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공고를 확정했다.
3차 공모에서는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이외에 대체지를 제공한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필요한 부지 면적은 1차 공모 때 220만㎡에서 2차 130만㎡로 줄인 데 이어 3차에서는 90만㎡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축소했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도 간소화했다. 기존 공모 기준에 있었던 생활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은 빼고, 에너지 자립·폐에너지 활용을 위한 하루 1000톤 규모의 에너지화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대체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 응모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또 시설 이름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 기능뿐 아니라 공원과 같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방향을 강조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2026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를 거친 협잡·잔재물만 매립해 과거 매립지와 달리 환경적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정부 정책 변화와 자원 순환 활성화로 환경오염 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대체 매립지는 응모에서 선정된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