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인 잡던 사람이···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경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년 넘게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전달받은 2억5000만원을 인출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25장을 인출했다. 이 돈은 피해자 A씨가 ‘통장이 불법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넘긴 5억4600만원의 일부였다.
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가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우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우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국형 불꽃놀이’인 경남 함안군의 낙화놀이가 11월까지 매달 열릴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경남 함안군과 함께 ‘한국형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관광 상품화해 6월 29일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7~8월은 폭염을 대비해 운영하지 않는다.
낙화놀이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전통 불꽃놀이로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중단됐으나 1985년 이후 낙화놀이보존회가 이를 재현해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구 6만1000여명인 함안군에 행사 당일 전국에서 5~6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교통 혼잡과 통신 마비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올해는 축제 기간을 5월 14일과 15일 양일로 분산하고 하루 7000명 예약제 도입과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했다.
올해도 축제를 앞두고 ‘불꽃비’를 보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예약이 1분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사와 함안군은 낙화놀이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낙화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내년에는 전담 여행사를 지정해 정규상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시도 검토 중이다.
낙화놀이가 포함된 이번 시범 관광상품은 당일부터 숙박 일정까지 다양하며, 상품가격은 4만5000원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여행상품홍보관(korean.visitkorea.or.kr)과 함안군 문화관광 누리집(haman.go.kr/tour.web)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