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소환조사 당분간 어렵다”···압수물 분석·참고인 조사 안 끝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소환조사를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부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회의 참석 명목으로 일시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이 귀국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그가 다음달 4일까지 국내에 체류한다면서 공수처에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정부·여당과 이 전 장관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9일에도 이 전 장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하급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인데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 절차는 검찰 수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난해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처음 소환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라며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이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불참하고선 중국에 ‘셰셰’하자며 중국 사대주의 외교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비례대표 연합을 숙주 삼아 종북주의 통진당 후예 세력을 받아들이더니 이제 종북, 중국 사대주의로 외교 노선을 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을 위협하는 외교 망언이라며 중국에는 사대하고, 서해를 수호한 대한민국 영웅들은 폄하하는 것이 민주당의 DNA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으며 종북, 중국 사대주의에 빠진 반국가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두고 ‘신 한일전’이라 했다. 민생 살리기도 국익도 아닌 철 지난 친일몰이가 총선의 화두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국제정세 이해도, 외교의 균형도 없이 중국엔 굴종이고, 일본은 무조건적 척결을 외치는 저급한 수준이 한심하다고 했다.
전 조선일보 국방 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는 이 대표는 부끄러운 중국몽에서 깨어나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집적’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던 인물의 현주소라며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맞는지, 어느 나라의 당대표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이 대표 말처럼 ‘우아’하게만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실용외교, 실리외교를 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선대위는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라는 말이 왜 사대주의인가라며 외교마저 색깔론의 소재로 악용하는 여당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를 하라는 것이 무슨 굴종적 자세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 무작정 퍼주거나 무조건 적대하는 것이 외교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