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정치 과잉과 정치 부족

한국 사회는 늘 정치에 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다. 선거철이 되면 몇배로 증폭된다.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정치평론가다. 내 주변에서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특정 정치인들의 계보와 학연, 지연, 경력 등에 대해서 줄줄 읊어대는 사람들이 천지다. 명색이 정치학자인 내가 끼어들 새도 없이 자기들끼리 정치 논쟁하느라 바쁘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정치에 대한 구조적인, 역사적인 이해력은 거의 없다. 사실 나는 글로벌 정치나 녹색 정치 등에 집중해서인지 정치인들에 관한 세세한 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현상을 규정하고자 하면 ‘정치 과잉’이 적합한 표현일까? 역설적인 것은 정치에 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데 동시에 ‘정치 혐오’도 강하다는 사실이다. 정치 토론에 대한 결말은 대체로 국가업무에 관련된 정치인과 정당인, 그중에서도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과 경멸이다. 이런 담화는 참 위험한데 결국은 흔히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누가 잡아봤자 오십 보 백 보다 등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다. 보수적 양당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했던 진보적 정당도 이제는 지리멸렬해버렸으니 이런 반응은 당연한지도 모른다(내 견해로는 오십 보와 백 보는 생각보다 큰 차이다).
정치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 일변도다. 가령 그 사람 참 정치적이야!라는 발언은 그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라 하면 ‘권모술수’가 떠오르니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욕망을 표출하면 그건 축하할 만한 일이 되기보다는 이기적 권력욕 즉 ‘출세’ 욕망을 마침내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정치가 그동안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지만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이 도덕주의나 정형화된 이념에 지나치게 몰두한 탓도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정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은 ‘진흙탕’ 속의 타협인지라 민주정에서도 순수한 동기 혹은 이념에 따라서만 정치를 해나갈 수는 없는 탓이다. 갈등이나 타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주의자와 도덕주의자가 너무 많다. 하지만 갈등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엔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편이다. 그들의 도덕적 이탈이나 과오에 그리고 정당 간의, 정치인들 간의 갈등에 관대하기도 하다. 정치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권력은 혹은 권력 투쟁은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진흙탕에 뛰어들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훈수 두는 일이 안전하고 욕 덜 먹을 일이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가란 모든 폭력성에 잠재되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기꺼이 관계를 맺기로 한 사람이다. 근대국가가 갖게 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폭력 독점은 정치가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를 시장경제 영역으로부터 되도록 제거하려는 세력이 어느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나 제도는 분명 문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력은, 자본과 시장의 ‘독재’를 막기 위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 개입, 즉 정치적 제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방, 경쟁, 탈규제는 만병통치약이고 국가개입, 규제,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관습으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정치 논리에 대한 경제 논리의 우월성이 자동으로 전제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제 ‘제 발등 찍기 정치’를 끝내자
의로노불, 윤로민불, 명로문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과잉’이 아니라 되레 ‘정치 부족’ 혹은 ‘정치 약화’가 아닌가?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구성원, 크고 작은 다양한 집단 및 공동체의 이익 표출을 잘 수렴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을 효과적이고도 비폭력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말한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권력 투쟁의 모습을 띠게 된다. 정치가 실패할 때 큰 파국이 오며 그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국 독재나 전체주의 그리고 심지어 ‘내전’으로 연결된다. 나는 그것을 오래전 ‘反(반)정치’로 명명한 바 있다.
‘정치 과잉’은 표피적 현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억압당한 집단적 기억이 남아 있어서일까. 당시에 ‘행정’은 강했지만 ‘정치’는 거의 부재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정치를 살려야 한다. 또다시 반정치 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말한다. 정치가 부족하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 희생자가 전날보다 2명 더 늘어난 139명이 됐다. 러시아 법원은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해 추가로 구금 결정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주설’을 견지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수사위)는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부상자 2명이 병원에서 사망해 사망자가 1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3명,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82명이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수사위원장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테러 대책 회의에서 이번 테러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테러 공격 혐의를 받는 용의자 3명에 대해 공판 전 구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딜로바르 이슬로모프와 이스로일 이슬로모프, 아민촌 이슬로모프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된다. 딜로바르와 아민촌은 형제지간이고, 이스로일은 이들의 아버지다. 이들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 부자는 모두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태어났고, 두 아들은 러시아 국적자이다. 타스통신은 딜로바르가 자녀 1명을 둔 택시 운전자 출신이며, 앞서 같은 혐의로 구금된 샴시딘 파리두니를 통해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딜로바르는 테러범들이 범죄 현장을 빠져나갈 때 이용한 자동차의 소유주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달 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아민촌 역시 택시 운전사이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구속된 테러 용의자 4명은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고문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지만, 이날 구속된 3명에게서는 부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체포한 용의자 11명 중 달레르존 미르조예프(32), 사이다크라미 라차발리조다(30), 샴시딘 파리두니(25), 무하마드소비르 파이조프(19) 등 타지키스탄인 4명에 대해 공판이 열리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 처분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일으켰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최종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 대책 회의에서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이념적 이유로 싸워온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에 의해 유혈 테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행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를 누가 자행했는지는 알게 됐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시켰는지도 알고 싶다며 테러리스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 나라와 전쟁을 벌여온 자들이 자행해온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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