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설] ‘신뢰 회복’ 전제로 군사합의 깬 정부, 대북전단부터 막아야

유튜브 구독자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렸다. 국방부는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빌미로 남북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아예 뽑아버린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부터 휴지·쓰레기가 든 오물 풍선 수천개를 날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을 해온 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내 탈북민단체가 지난달 10일 북한에 30만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먼저 북한을 자극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물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을 동렬에 놓기는 어렵다. 게다가 풍선으로 인해 차량 파손 등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도 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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