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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2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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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학학원2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업무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드론 시대의 총검술에 비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배달앱 서비스나 알뜰폰 사업과 같은 비금융 부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 카카오는 지배력을 활용해 쉽게 돈 버는 부수사업에 매몰되면서, 본업인 모바일 플랫폼이나 미들웨어 혁신 경쟁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도, 한국 은행산업도 망치고 비금융 부문도 망치는 정책을 황당한 비유로 옹호하는 시대착오적 관료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음이 한탄스럽다.금융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은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이 각각 1933년과 1934년에 입법되었고, 한국 재벌과 유사했던 기업 소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렸다. 국방부는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빌미로 남북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아예 뽑아버린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부터 휴지·쓰레기가 든 오물 풍선 수천개를 날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을 해온 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내 탈북민단체가 지난달 10일 북한에 30만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먼저 북한을 자극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물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을 동렬에 놓기는 어렵다. 게다가 풍선으로 인해 차량 파손 등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도 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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