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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7 23: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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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종목추천2 검찰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38)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씨(37)에 대한 항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6년 5월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의 민방위훈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게 집행유예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검찰 관계자는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민방위 훈련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하는 범죄이고 민방위 제도...
4·10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집권여당 구원투수로 왔을 때, 앞에는 두 가지 숙명이 놓여 있었다.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라는 과제와 ‘한동훈 정치’를 여는 욕망이다. 후자는 잠룡 증명이라 하겠다. 모두 총선 승리와 불가분이지만, 색깔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여의도의 친윤 객토라는 ‘+α’가 승리만큼 절실했다. 윤석열의 승리여야 했기 때문이다. 호위무사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으로 끝나야 했다.첫 착점은 유려하고 똑똑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유권자를 향해 “동료 시민”이라 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낡은 상상에선 결코 나올 수 없는 단어였고, 저작권을 독점한 듯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불출마는 정치 욕심을 내려놓은 희생 이미지와 함께 질투심 강한 현실 권력의 의심을 피하는 대리인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싸울 때 돋보이는 정치인이다”(여권 관계자). 보수가 환호할 만했다. 과거 유시민·...
갱단 폭동으로 사실상 무법 상태에 빠진 아이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일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했다.외교부는 26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지역에서 즉시 철수를 희망한 우리 국민 2명을 헬기 편으로 아이티의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철수에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협조를 받았다면서 “아이티에 체류 중인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수의) 구체적인 과정과 경로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아이티에는 현재 70여 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아리엘 앙리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지난 3일에는 갱단이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교도소를 습격해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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