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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1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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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판매2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오히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당초 세 자릿수로 전망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낮췄다는 게 골자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1안), 129.6%(2안)으로 나타났다는 장기 재정전망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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