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에너지 불평등을 뚫고 나온 송곳[밀양 행정대집행 10년]

데모하러 서울에 갔는데 마 삐까뻔쩍하이, 마 정신이 읎어. 마 대낮겉이 밝아갖고 훤-하이 그란데 마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꼬. ‘아 여 이래 전기 갖다 쓸라꼬 우리 집 앞에다가 송전탑 세운 기구나’ (<전기, 밀양 서울> 중)
60대 밀양할매의 목소리다. 밤에도 휘황찬란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콘센트만 찾으면 언제든 쉽게 쓸 수 있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흘러오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잊혔거나 애써 외면되었다. 저쪽 끝에 거대한 발전소가 있고, 그 둘을 연결하는 길목에 송전탑이 놓여있다. 모두 ‘삐까뻔쩍한 서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미세먼지와 방사능으로 고통받는 주민도, 그리고 석탄과 우라늄을 캐는 광산 주변의 마을도, 집 앞과 논밭 한가운데 송전탑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주민도. 아주아주 멀리 있다. 어딘가의 편리함과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과 피해는 어딘가 ‘바깥’으로 떠 넘겨졌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은 바로 이런 ‘외부화’에 기반하고 있다.
오랜 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 외부화의 에너지 시스템을 뚫고 나온 ‘송곳’이 있었다. 10년 전 밀양이다. 새로 건설되는 원전으로부터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밀양을 지나갔다.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꽂기 위해, 주민의 삶은 수십 년 뿌리내리고 살아온 터전으로부터 뽑혀 나갔다. 정부와 한전은 늘 그랬듯 돈으로 무마하고 회유했다. 하지만, 18개 마을 143가구의 밀양주민들은 달랐다. 돈 봉투를 거부하고 농성장을 만들었다.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밀양을 찾았다. 농성장은 2014년 6월 11일 2천여 명의 경찰에 의해서 짓밟혔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우회노선을 논의하자던 이들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당했다. 하지만 10년 전 밀양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이었다. 눈부신 성장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해온 불평등한 에너지체계의 실상을 폭로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10년 전 밀양으로부터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 보인다. 지난 5월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대규모 핵발전소를 3기나 새로 건설하고, 안전성이나 기술적 검증도 확보되지 않은 SMR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2030년에도 석탄과 LNG 화석연료의 비중은 42.5%에 달한다. 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21.6%에 머물고 있다. 더군다나 전력수요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반도체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이 그 이유다. 이런 계획으로는 전기가 ‘눈물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고통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시설로 수도권 대기업의 반도체단지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새로운 송전탑을 지역 곳곳에 강요하게 된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을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은 사라진 채, 대량 공급-대량 소비를 지속하려는 계획은 필연적으로 ‘외부화’를 가져오고 밀양의 아픔을 반복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11차 전기본 발표 3일 후, 난데없는 석유가스전 시추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전이 발견되었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탐사시추를 통해 95번째 산유국이 되겠다고 한다. 기후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설령 석유와 가스 생산에 성공한다 한들, 화석연료 산업과 기업의 이윤은 생기겠지만, 막대한 온실가스는 대기로 버려지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한 이들의 삶부터 파고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어딘가의 ‘삐까뻔적한’ 성장을 위해 다른 어딘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당장 11차 전기본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버스가 밀양을 향해 간다. 불평등한 에너지시스템을 뚫고 나올 ‘송곳’이, 이 날 밀양에서 벼려지길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6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야권은 여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하려 무리하게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처음에는 (여권에서)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쳐서 초청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내식비 6290만원이라는 것(으로 문제삼는다)이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항공 측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의 수의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가 6292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다. 윤 의원은 문체부에 ‘세부내역을 공개해라. 도대체 629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했더니 공개를 못한다.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한항공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 되게 쫄아있더라. 겁을 내면서 말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김 여사의 기내식에 소요된 비용이 현 정부와 비교해 어떠했냐는 질의에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 의원을) 전용기에 태워서 ‘식사가 이런 거다’라는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꼬집었다.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김 여사를 수행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권의 연이은 공격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고 의원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내식 값에 대한 것이라며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이 지금 저한테도, 물어본 몇몇 사람들한테도 다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답답함은 있지만 오히려 대한항공 측 혹은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이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에 대해 하나하나 증언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체부 등을 상대로 질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악화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 방탄, 채 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라며 (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심스럽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고 의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유럽 순방을 언급하며 그떄 명품 가게를 들어갔다 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또 재벌 회장들하고 술자리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순방에 한정해서 앞뒤로 언제부터 그 일정들이 짜였고 언제 바뀌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쭉 공개하시면 그러면 모든 의혹들이 그냥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