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박성준,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 16억원 상향 법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의원들의 공동 서명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지역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당론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여러 주장과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화 단계) 아직 거기까진 아니다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단건으로 어떻게 한다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만큼 당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발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여당은 이미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폐지까지 거론하는 건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납세 대상자는 이미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고,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서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2조원 줄어들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황에서 사회적인 논의 없이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