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도 들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본개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의 ‘선제적 양보’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던 시기에 발간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앞세워 과거사 문제에 소극 대응하는 정부 기조가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2023년 판은 ‘약식 발간’이라며 (누락된 자료는)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3월15일 2023년 일본 개황(총 223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다. 일반에도 공개돼 학술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정해진 발간 주기는 없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개정판을 냈다.
2023년 일본개황에는 기존에 담겼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사라졌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은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모든 개황 자료에 담겨 있었다. 후속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추가됐다.
직전 판인 2018년 자료를 보면,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67년 동안 일본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다. 총 177개다. 일본 총리, 관방장관 등 구체적인 발언자와 시기도 나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외무상으로 재직할 때 했던 독도 관련 발언 등 20건도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강제성이 없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일·한 간은 부모와 자식 관계 등 발언도 포함됐다. 발언의 평가보다는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나열했다. 일부에는 한국 정부가 성명 발표나 주한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일본에 항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역시 통째로 삭제된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에는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3년간 일본의 천황과 총리 등의 관련 발언 71건이 담겼다. ‘위안부’를 범죄로 인정하고 식민지배·침략을 사죄한 일본의 주요 선언 및 담화도 실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고노(1993년)·무라야마(1995년)·고이즈미(2005년)·간(2010년) 담화 등이다.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아베 담화(2015년)도 포함했다.
2023년 일본개황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삭제됐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본격 불거진 2001년 이후 발간된 총 5차례의 일본개황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한·일 관계의 ‘최근 주요 현안’으로 줄곧 기술했다. 특히 2011년을 제외하면 가장 첫번째 현안으로 다뤘다. 교과서 문제는 201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2023년 일본개황에서는 이를 따로 다루지 않았다.
외교부가 일본개황을 공개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3월 15일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와 겹친다. 윤 대통령은 그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배상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닷새 뒤인 3월 6일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결책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그해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새 시대를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명시적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양국 간 민감한 문제를 걷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측의 과거 발언 등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은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기조가 일본개황 자료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잘 보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23년 개황자료는 기존 자료를 일부 수정해 약식으로 발간한 것으로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과거사 반성·왜곡 사례 등 자료는 업데이트 중으로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역사왜곡 기술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에도 대변인 성명 발표, 주한일본대사 초치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이 사실상 ‘보복기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안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검사가 유씨 사건 상고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항소제기는 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며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검사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이첩된 당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층 거센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이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헌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에 비유했다. 이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를 담고 있어 퇴진 요구 집회 도화선이 됐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격노설은 안갯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 건이 아닐까라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는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로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가속시킨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며 이제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인 게 정확하게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축소·은폐와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 대통령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검법에 반대 표결한 국민의힘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직접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 책임을 추궁당하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표결은 정말 국민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똘똘 뭉쳐서 대통령만 지키겠다고 하는 그냥 용산의 조무래기들 같은, 용산 출장소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