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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22 08: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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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내가 집사로 있는 ‘읽기의집’ 이웃에는 발달장애청년네트워크 ‘사부작’이 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청년을 만났다. 그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인권과 사회정의’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동생의 거처가 불안정해지자 일시 귀국한 모양이다. 다행히 동생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얻었고 지원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동생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는 출국 일정을 미루면서 동생의 자립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이번 여름에는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무사히 출국했는지 모르겠다. 청년의 삶에서 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생의 삶에서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례한다. “동생은 언제나 제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동생이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가 제 생활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좌우하죠.”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두 살 터울...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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