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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8 0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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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역월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약속하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민생 메시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등 정권심판 이슈를 덮고, ‘민생 챙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추가대책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한 물류회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물류전문기업인 동원로엑스는 대기업집단 동원 그룹에 소속된 회사다.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입찰가 금액을 따르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통해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강요한 것이다.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따른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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