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 직업병’ 첫 현장검증…“검증 한계도 고려해야”

법원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사건으로 시작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관련해 법원이 직접 작업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장검증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려는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 신정범씨,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임한결씨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건식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였던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조율하는 업무, 유지보수, 사후정비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퇴사한 지 5년 뒤인 2021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숨졌다.
임씨는 2015년 3월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등에서 가스감지기 관련 업무를 했다. 그는 201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0월 사망했다.
두 사건은 신씨·임씨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32세, 28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하부공간(Sub-FAB)에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빈번하게 출입하며 일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건에서 모두 하부공간 작업환경을 조사하지 않았다. 신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하부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부공간은 공기 순환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 CSF, 화학물질 공급을 위한 밸브·전기공급을 위한 케이블·화학물질 정화장치 등의 기기가 설치된 FSF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족 측은 하부공간의 유해·위험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갈렸다. 임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망인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판단을 했다.
하지만 신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산재를 인정했다. 벤젠·포름알데히드·극저주파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망인의 작업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짚었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법 행정7부로 배당됐고, 재판부는 최근 현장검증 실시를 결정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고인들의 작업환경을 뒤늦게나마 법원이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일견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올림은 고인들의 근무시점과 검증시점 사이 7~1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설비 유지보수·고장·정전 등 비상시적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발암물질·극저주파자기장 노출 등은 육안이나 냄새로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현장검증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올림은 법원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인들의 업무환경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후보를 정할 때 선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라고 주문했다.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토대로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을 선정할 때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 이상 등 선정기준이 있었다. 반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정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나왔다.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도 지적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신한금융 측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사외이사 평가 체계에 대해선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2023년 11월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3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사고뒤 책임을 피하려고 연달아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혐의를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김씨가 거짓말로 시간을 번 사이 공연을 강행하고 일부 팬이 지지 성명을 낸 것도 대중의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역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사고 직후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켰다가 들통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이후에도 ‘만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 ‘사고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김씨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내놓은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가 구속될 때 적용되지 않았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은폐 의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건 초기 발표한 입장문에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해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입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다며 대표이자 친척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가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직접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고 본 것이다.
김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씨 사고 이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새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 음주를 하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명 연예인의 음주 뺑소니 및 거짓말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된 파장은 방송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쳤다. KBS는 지난 29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씨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김씨의 모교에선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씨의 사진이 철거됐다. 김씨의 이름을 따 ‘김호중 소리길’을 지정한 경북 김천시에선 안내판을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의 차가운 여론과 달리 일부 팬들이 김씨를 옹호하고 나선 것도 논란을 낳았다. 김씨 팬커뮤니티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는 시기상조다. 자기 잘못을 시인한 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