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전쟁 먹고 자라는 IS

이언 매캐리 미 국무부 대테러국 특사가 지난 21일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에서 ‘이슬람국가(IS) 궤멸’ 5주년 기념 연설을 했다. 그는 2019년 3월23일 연합군은 IS의 마지막 영토를 해방했으며, 이는 IS가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IS 내 가장 큰 분파인 호라산(IS-K)의 소행으로 알려진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 130여명의 목숨이 희생된 건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한때 시리아의 3분의 1, 이라크의 40%를 통제하며 위세가 대단했던 IS가 패퇴한 건 미국 주도 연합군과 이란·러시아가 ‘IS 격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S의 부활은 각자 이익을 위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 지금의 갈라진 세계 지형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히 발을 빼지 않았더라면, IS-K가 아프간을 발판 삼아 다시 날개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이렇게 혼미하지 않았더라면, 존재감 과시에 목마른 IS-K가 감히 지난 1월 이란 한복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리 쉽게 모스크바 심장부가 뚫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관심은 온통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관리에 쏠려 있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테러 계획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경고까지 우리를 겁주려는 적들의 교란작전으로 일축해버렸다. 러시아 경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모자와 반전 운동가를 색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바빴다.
두 개의 전쟁으로 세계가 양분된 지금이 IS 위협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대테러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테러는 전쟁을 부채질할 기회로 이용된다. 러시아는 IS-K 소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일이라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이제 민간인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테러 공포까지 떠안게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등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을 1순위로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근절하는 취지의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사장 직선제도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국정원이 신원 검증을 빙자해 공직자 세평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또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해 경찰이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을 두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권한 축소와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예산처에 ‘정책성과관리실’을 둬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가능 의석수인 ‘야권 200석’에 대해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몰빵론’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독자적 과반수는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에서든 상관 없다며 만나자고 재차 제안했다.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히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담은 유엔 제출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을 규탄한다며 기존 인권위·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엉터리 독립보고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채택했다. 12개의 쟁점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과반의 반대·기권으로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공동행동은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쟁점을) 빼야한다고 했다며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전도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03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 20여년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꾸준히 권고해왔다. 공동행동 측은 이번 결정은 유엔인권기구 권고에 반할 뿐 아니라 기존 인권위 권고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내용은 과반의 찬성으로 독립보고서에 포함됐다. 지난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자고 주장한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보고서에 담아달라 요구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공동행동은 두 위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구성됐음을 실토하는 격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 성인지감수성의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며 쟁점 권고들이 누더기가 된 채 의결됐다고 평가했다.
유엔 CEDAW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을 오는 5월 중하순쯤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反)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