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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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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16: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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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조6061억원에서 3조5367억원으로 35.7% 뛴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화해야 할 규제로는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었다. 2022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다. 2022년 공익법인 총자산(19조6249억원)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조4598억원(43.1%)에 달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년 증가세도 가팔라 2018년(7조2838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에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뜯은 쑥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청년들의 카페가 있다. 고령층 주민 대상 제과제빵 교육을 열어 함께 약과를 완성했는데 제품화에 성공해 서울 백화점에도 입점했다.
문경에서는 버려진 대장간을 청년들이 지역의 장인들과 문화공간으로 바꿔 예술품을 전시 중이다. 제주에 간 젊은이들이 현지 돌무더기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현무암 재질의 천연 크레용을 제작해 세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서울 지역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이 6년 차를 맞았다고 4일 서울시가 밝혔다. 만 19~39세 창업가들을 선발해 서울시와 연계된 강릉·횡성·제천·괴산·익산·목포·장흥·영주·상주 등 총 19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잠재력 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2개월간의 지역 자원 조사를 위한 교통·숙박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지역 조사 후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최종 선정된 20여개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이날 동대문구 DDP 3층 디자인홀에서 열린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112명, 66개팀이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 의성으로 가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연간 1800t씩 버려지는 마늘 껍질에서 영양분을 추출해 진딧물 예방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쌈 채소를 재배할 계획이다. 술을 연구·제조하는 청년팀들 여럿이 모여 나주·강진·영월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성수동 일대에 소규모 양조장을 설치하고 팝업스토어를 연다는 구상이다.
발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흥원 양구군수와 김문근 단양군수,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과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해 청년들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롯데카드(띵크어스)·한국수자원공사(댐 주변 지역)과 청년 창업팀의 판로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넥스트로컬’을 통해 서울 청년들은 꿈과 아이디어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의 협력 지자체·기업들과 합심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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