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LH 감정·매입가’ 따라 전세 피해자 구제받을 돈 ‘천차만별’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 중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안은 뭘까. 답은 LH가 주택을 얼마에 감정하고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H는 3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안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경매차익에서 차감된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길 원치 않으면 경매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받아 갈 수 있다.정부안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선순위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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