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물풍선에 박살난 차 보상받나…정부, 피해지원 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는 4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등으로 날려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려웠다.
북한 대남 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16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북한 대남 전단이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1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행안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대남 전단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규정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지, 민방위기본법 등 기존 유사법에 적용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전년보다 평균 0.22%포인트 커져 수익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단순 평균 원화 예대 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38%포인트로, 2022년(1.16%포인트)보다 0.22%포인트 커졌다. 예대 금리차는 은행이 차입자에게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 간 격차로,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이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예대 금리차(1.55%포인트)가 가장 컸고, 하나은행(1.37%포인트)·KB국민은행(1.35%포인트)·우리은행(1.33%포인트)·신한은행(1.29%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은행들은 예대 금리차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높아졌지만, 예금금리의 경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경색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진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 대상 예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리차만 따로 보면 5대 은행 평균이 1.30%포인트에서 0.99%포인트로 오히려 0.31%포인트 축소됐다. 민생 금융 안정 차원에서 우대금리 확대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조치를 실행한 결과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별 가계 예대 금리차는 NH농협(1.24%포인트)·KB국민(0.94%포인트)·우리(0.93%포인트)·하나(0.92%포인트)·신한(0.91%포인트)은행 순으로 컸다.
정책상품을 제외한 가계 예대 금리차 역시 NH농협(1.22%포인트)·KB국민(0.93%포인트)·우리(0.90%포인트)·하나(0.86%포인트)·신한(0.80%포인트)은행 순서에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이를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 금리차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