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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8 07: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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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PC게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제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것으로 신속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선거 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히 하면 되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
올 들어 중소기업 법인 파산 신청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크게 증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침체로 경제주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대법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이다.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파산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내수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5.28%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
‘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2020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이란 국적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보유했다. A씨는 남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오다 2022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알린 계좌 개설 거부 사유는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란 국적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아내의 국적만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막히자 A씨의 남편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 서류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금융기관과 연계된 신용정보 확인을 거치는 일이 많다”며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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