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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8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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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Դϴ�. 정부는 작년 8월 말, 2024년 예산안과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11개 분야 중 연구·개발(R&D), 교육, 일반·지방행정의 3개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특히, 교육이 6.9%, 일반·지방행정이 0.8% 감소한 것에 비해 R&D는 16.6%(5조2000억원)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다. 연말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약 6000억원이 회복되어 최종적으로는 26조5000억원, 전년 대비 14.8% 삭감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이 되어서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1조6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정부는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뛰어넘어 단기간에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정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에 본격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관련 ...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는 야단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범행 1시간 10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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