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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31 0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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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프로덕션2 경찰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중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의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의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직접 지시한 교사 혐의로 변경됐다.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고 직후 김씨는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대책을 발표해, 정부가 특별법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낮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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