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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31 00: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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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RPG2 “나라를 위해 꽃다운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 부모들이 죽고 없어져도 나라에서 기억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서울교대 학생으로 1987년 학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 오영자씨(84)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유공자법 등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오씨를 포함해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민주열사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들을 원래 자리로 복원시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성신여대 학생회장으로 1996년 학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단식 투쟁 이후 숨진 권희정 열사의 어머니 강선순씨(81)도 함께했다. 강씨는 “30년을 싸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거부했다”며 “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제발 오늘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민 다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이 반대 당론으로 재표결에 임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야당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며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해 찬성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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