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 괜찮나…도청에 무방비 “보안의식 심각”

1급 기밀 사항을 다루는 최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없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4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는 대선 후보 이전부터 쓰던 그대로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부속실에) ‘국방부 장관에게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결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더라도 업무폰이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1분1초는 공적인 기록이라며 기자들도 아는 번호를 미 중앙정보국(CIA)이 모르겠느냐. CIA가 아는 번호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도청된 적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지난해 4월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CIA 유출 문건 2건에서 드러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 도청 정황을 언급한 것이다. 고 의원은 개인 폰을 대통령이 쓴다는 것은 미국이나 북한보고 ‘도청하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는 기록이 필요하기에, 대통령은 항상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때 개인 휴대전화를 쓴 것인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실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8년 10월24일 NYT는 전현직 미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 정보기관이 미·중 무역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총 3대인데 2대는 미 국가안보국의 보안칩을 넣은 공무용 전화고, 나머지 1대는 개인용이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청 위험을 경고하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개인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여권은 ‘소통’에 유리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이 소통에 좀 많이 막혀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의원들도 그런 소통을 좋아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두 개의 전선’으로 인한 불안정을 관리하고 이스라엘·사우디 국교 정상화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바이든 정부의 셈법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정부에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은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정밀유도폭탄 GBU-39 3000발 등 무기 수출 계약 이행을 중단시켰다. 미국산 무기가 예멘에서 민간인 살상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었다. 또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인권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중동 지역 불안이 고조되자 미국은 사우디와의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위기를 안정시키고 미국의 중동 정책을 지원할 파트너로서 사우디와의 협력이 절실해진 셈이다.
미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하면서 미국과 사우디 간 상호방위조약 협상을 벌여왔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연합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대가로 미국이 한국·일본과 맺은 것과 유사한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FT는 미 고위 관리들은 최근 양국이 방위 협정이나 초기 단계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한다는 양자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등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양국의 입장이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 시대 화백회의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거부하면서 무기로 쓰라고 했다며 이는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란 주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소득층에 대해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매칭해서 부담하게 한다든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