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시군구별 수능점수 공개, 서열화·사교육 조장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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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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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가 개별 학생과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보만 표본으로 제공됐다. 교육 자료를 개방해 정책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생 이름은 모두 가린다지만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될 위험성도 크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수능·학업성취도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곳 되지 않는 시군구는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교 평준화의 틀을 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불쑥 꺼낸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방된 정보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정보 공개가 사교육 업체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비실명 처리한다지만 수능 성적이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불안감도 크다. 지난 20일에도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것이다.
도대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능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과 학교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 학력이 낮은 학생 선별은 학교가 하면 된다. 학생들 성적은 누구보다 교사들이 잘 안다. 교육부의 수능 데이터 개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학교·지역을 줄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로 총력 저지에 나서 결국 재의안을 부결시켰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심에 등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것이다. 192석 거야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심의 실망과 후폭풍은 오롯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을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공개 찬성한 의원 5명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 대오를 짠 것이다. 일개 여당 의원이 아닌 국민 대표의 양심을 기대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 셋 중 두 명이 특검을 도입해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데 그 민심을 따르는 게 그리 어렵고 부당한 일인가.
국민의힘의 ‘민심 배반’은 윤 대통령까지 특검 반대에 앞장설 때 예견됐다. 지난 2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당론을 따르라고 친전을 보냈고, 당내에선 찬성 의원들을 향해 ‘당을 나가라’는 막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를 막으려 법사위 등을 보이콧해 구하라법과 같은 민생·경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총선 낙선·낙천자를 잇달아 만나 사실상 표단속을 하기도 했다. 총선 민심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일단 무산시켰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처럼 민심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권력이라면 더 빠르고 분명하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야권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해야 한다. 그간 정부·여당의 조직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감안하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민심이 수사력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강력 지지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을 밝혀내는 존재 이유를 깊이 자각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오동운 공수처장)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통신자료 증거인멸 시효(7월)가 목전인 상황에서 향후 특검 수사를 위해서도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수능·학업성취도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곳 되지 않는 시군구는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교 평준화의 틀을 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불쑥 꺼낸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방된 정보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정보 공개가 사교육 업체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비실명 처리한다지만 수능 성적이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불안감도 크다. 지난 20일에도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것이다.
도대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능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과 학교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 학력이 낮은 학생 선별은 학교가 하면 된다. 학생들 성적은 누구보다 교사들이 잘 안다. 교육부의 수능 데이터 개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학교·지역을 줄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로 총력 저지에 나서 결국 재의안을 부결시켰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심에 등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것이다. 192석 거야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심의 실망과 후폭풍은 오롯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을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공개 찬성한 의원 5명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 대오를 짠 것이다. 일개 여당 의원이 아닌 국민 대표의 양심을 기대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 셋 중 두 명이 특검을 도입해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데 그 민심을 따르는 게 그리 어렵고 부당한 일인가.
국민의힘의 ‘민심 배반’은 윤 대통령까지 특검 반대에 앞장설 때 예견됐다. 지난 2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당론을 따르라고 친전을 보냈고, 당내에선 찬성 의원들을 향해 ‘당을 나가라’는 막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를 막으려 법사위 등을 보이콧해 구하라법과 같은 민생·경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총선 낙선·낙천자를 잇달아 만나 사실상 표단속을 하기도 했다. 총선 민심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일단 무산시켰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처럼 민심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권력이라면 더 빠르고 분명하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야권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해야 한다. 그간 정부·여당의 조직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감안하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민심이 수사력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강력 지지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을 밝혀내는 존재 이유를 깊이 자각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오동운 공수처장)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통신자료 증거인멸 시효(7월)가 목전인 상황에서 향후 특검 수사를 위해서도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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