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인 문제와 함께 (피해자 외)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재원인 주택도시기금도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통장으로 조성한 만큼 피해자 구제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퇴직금 3억원이 증발해 버렸다
■하이엔드 소금쟁이(KBS2 오후 8시55분) = 퇴직금 3억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4000만원뿐이라는 의뢰인이 등장한다. 이날 ‘소금쟁이 트레이너’로 등장한 작가 김경필은 사연자는 경제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솔루션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을 투자로 잘못 알고 계속했기 때문이라며 원인도 분석한다. 이날 그는 사연자를 위한 ‘맞춤형 소비 플랜’도 제공한다.
벌떼 몰고 ‘꿀길’ 따라가는 부부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봄이 머물라 하네’ 제2부가 방영된다. 이날 ‘꽃길 따라 유목 여행’ 편에서 아이들과 함께 카라반을 끌고 꽃길 여행을 하는 양봉업자 임상희·박미진씨 부부를 만나본다. 부부는 10년째 매년 개화 시기에 맞춰 전남 강진에서 강원 인제까지 전국을 돌며 ‘이동 양봉’을 한다. 이날도 경남 창녕에서 경북 울진으로 600만마리의 벌과 함께 이동하며 여행을 시작한다.
유재석과 유연석, 차태현이 서울 용산에 떴다. 28일 방송되는 SBS 예능 <틈만 나면> 6회에서는 ‘틈 친구’로 배우 차태현이 출연해 MC 유재석·유연석과 국립한글박물관, 보광초등학교를 찾는다.
세 사람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차태현은 특유의 친화력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길에서 만난 지인과 인사를 하는가 하면, 처음 만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도 한다. 2006년 용산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해 세 자녀 역시 이곳에서 모두 키웠다고. 차태현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맛집을 찾아달라 요청하고, 아내 지인이 곧바로 촬영 현장으로 출동하기도 한다. 두 MC는 차태현 부부의 마당발 인맥에 혀를 내두르고 만다.
지난달 23일 첫선을 보인 <틈만 나면>은 일상 속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다. SBS 간판 예능 <런닝맨>의 최보필 PD와 넷플릭스 버라이어티 <사이렌: 불의 섬>의 채진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조정석, 이광수, 안유진 등 스타들이 출연했다. 방송은 28일 오후 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