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깎아주는 세금 77조원 ‘역대 최대’···법정 감면한도 또 초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국세감면비율이 급등한데 이어, 올해는 감세 기조 속 국세수입보다 감면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 촉진, 경기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조세지출 특성상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 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어야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으로 국세감면한도를 정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해지는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8%로 국세감면한도 14.3%를 1.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2023년 국세감면율이 13.9%로 법정 국세감면한도(14.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급감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도를 넘기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이보다 더 커져,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을 16.3%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세감면한도 14.6%를 1.7%포인트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총액을 39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세감면액은 10.9%나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는 늘어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연장되며 공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는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조원 늘었는데, 2024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경제활력 제고 세제지원 등으로 7조6000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각각 34%와 33.4%로 2022년(31.7%)보다 높아졌다.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6%로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쪽으로 더 쏠린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어렵고, 그래서 줄이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부터 축소연장하는 방식으로라도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당 아래 분당, 성남의 강남. 경기 분당의 별명은 모두 ‘살기 좋은 중산층 도시’라는 뜻을 강하게 담고 있다. 고소득 직장인·전문직이 모여 살아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분당갑은 분당의 북쪽 절반인 야탑·이매·서현동과 판교신도시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구다. 오는 4·10 총선에서는 대선주자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깔끔하게 정돈된 신도시 풍경 아래, 지난 26일 찾은 분당갑의 여론은 복잡하게 무르익고 있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뜬 한편, 자산가치를 지켜 줄 정치인을 신중히 고르려는 계산도 치열했다. 언론에서는 ‘잠룡급 매치’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나 정작 주민들은 존재감 없다, 생소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지역 연고 없이 거쳐 가는 정치인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눈초리도 매서웠다.
분당갑은 1992년 이후 열린 9번의 총선·재보궐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8번 택할 정도로 보수성이 확연하다. 탄천 공원에서 만난 박모씨(70)는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안 후보)이 본질을 파악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라며 분당은 이미 살기 좋은 곳이다. 안 의원이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 정치에서 큰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교 운중동에서 만난 조모씨(64)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얼마 전 교회에서 단체 관람했다는 그는 우리 신도들은 모두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분당 개신교인 비율은 27%로 전국 평균(19%)보다 높으며 대형교회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3040세대 비율이 높은 판교신도시는 원래 민주당 지지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좌우 경계가 흐릿해지는 분위기다. 판교 삼평동에서 악기 레슨을 하는 이모씨(29)는 학부모들이 3년 전만 해도 그쪽(민주당)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라며 재산세 이슈가 커지면서 중도·보수 쪽으로 많이 돌아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 이모씨(38)도 맘카페를 보면 예전에는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안 의원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똑똑한 기업인 이미지가 어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이씨 모두 안 후보를 뽑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도 강하진 않으나 나름 뿌리 깊다. 1990년대 이주해 온 분당 1세대 중 이른바 ‘신도시 386’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만난 최모씨(57)는 자신을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 소개했다. 27년간 이 지역에 살며 정보기술(IT) 기업에 재직해 온 그는 분당은 100%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평균 학력도 높아 합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를 은퇴한 김모씨(65) 역시 우리 부부는 줄곧 진보 정당을 지지해왔다라며, 농담조로 사실상 강남 좌파라고 덧붙였다.
좌우 할 것 없이 재건축 이슈는 자가를 가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최씨는 얼마 전 동네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했다며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용적률·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느슨해졌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최근 이주해 온 30~50대 젊은 주민들은 자산가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 유동성도 큰 중도층 그룹으로 여겨진다. 분당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30년간 분당의 핵심 어젠다는 재건축이라며 더 진일보한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표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안 의원은 너무 중앙정치에 치우치다 보니 볼멘소리가 많았다. 이 후보도 예전의 누구(노무현) 오른팔이었는지 왼팔이었는지 주민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왜 여기 왔느냐’라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김씨는 너도 나도 노다지를 캔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의 공약이 재건축에 집중돼 있어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월세 거주자들도 더러 있었다.
두 후보의 정치적 배경에는 ‘잘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교에 살며 금융회사에 다니는 유모씨(39)는 민주당은 반시장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표를 주지 않을 것라면서도 안 의원도 사실 지역에서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인정했다. 야탑동에 사는 정모씨(35)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모님이 지지하는 안 후보를 찍을 예정이다. 그는 이 후보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다. 공약도 안 후보와 거의 비슷해 그게 그거구나 싶었다라며 재건축도 관심이 없다. 육아 정책을 많이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분당에 살았다는 야탑역의 한 40대 카페 사장은 이곳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도 못 내리고 경기를 살리지도 못한 윤석열 정부에 불만이 많다라면서도, ‘이 후보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잘 모른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 측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현역 의원으로서 고향처럼 챙겨 왔다며 분당·판교를 미래 한국의 경제·과학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중도에 가까운 합리적인 이미지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지사를 지내며 쌓은 실력을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여론조사상 안 후보가 우세했으나 최근 이 후보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다. 경기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1일~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8.4%로 안 후보(40.5%)를 앞섰다. 조사는 응답률 3.4%,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올해 5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국내에 요소 생산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특별히 공급망 자립·다변화를 추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요소와 함께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생산시설 설립 지원을 포함해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 ‘요소 얼라이언스’는 우선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생산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조성될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수급 불안이 반복되던 요소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가을·겨울에 앞서 연간 요소 수급 관리 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요소를 포함한 8대 프로젝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생산 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 사업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고려아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