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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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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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인스타 팔로워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30일 개청식을 연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사용 발사체는 수십번 반복해 쏠 수 있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로켓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 외에 한국의 우주개발 계획에 변화를 줄 만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제 협력이 미약하고 세계적인 우주개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달 개척 계획을 우주항공청이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일반적인 발사체는 임무를 한 번 마치면 공중에서 낙하해 바다에 버려진다. 다시 쓰고 싶어도 발사체를 지상으로 유도해 사뿐히 내려앉게 할 회수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수년 전 스페이스X가 회수 기술을 장착한 팰컨9 같은 발사체를 만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십번 반복해 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발사 비용이 내려갔다. 1㎏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때 팰컨9을 쓰면 약 2700달러(약 360만원)가 들어간다. 기존 로켓 발사 비용의 20~30%이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는 스페이스X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는 재사용 발사체를 소형으로라도 일단 만들면 발사체를 다발처럼 묶는 기술을 사용해 엔진 힘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사용 발사체를 제외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대부분이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에는 누리호 성능 개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기반 구축 같은 핵심 사업이 언급되는데, 내용과 수준이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과 사실상 판박이다.
특히 한국의 ‘나 홀로 달 개척 계획’까지 우주항공청이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국은 2032년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고, 2040년대에 달 기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등 39개국이 참여 중인 다국적 달 개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과 별 연관 없이 독자 진행 중이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에 2021년 10번째 국가로 참여했는데도 ‘마이웨이’를 걷는 형국이다.
한국 계획은 목표치마저 낮다. 한국이 무인 착륙선을 쏠 2032년에 다른 나라 우주비행사들은 아르테미스 계획 속에서 유인 달 탐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2020년대 후반 달 기지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 혼자서 달을 개척할 이유가 없다며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해)2030년대에는 달에서 유인 탐사와 장기 거주를 하도록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이 단편적인 기술 개발 계획만 제시할 뿐 우주와 경제를 연계할 비전을 인스타 팔로워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재사용 발사체로 어떤 영향을 줄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며 달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인스타 팔로워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30일 개청식을 연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사용 발사체는 수십번 반복해 쏠 수 있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로켓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 외에 한국의 우주개발 계획에 변화를 줄 만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제 협력이 미약하고 세계적인 우주개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달 개척 계획을 우주항공청이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일반적인 발사체는 임무를 한 번 마치면 공중에서 낙하해 바다에 버려진다. 다시 쓰고 싶어도 발사체를 지상으로 유도해 사뿐히 내려앉게 할 회수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수년 전 스페이스X가 회수 기술을 장착한 팰컨9 같은 발사체를 만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십번 반복해 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발사 비용이 내려갔다. 1㎏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때 팰컨9을 쓰면 약 2700달러(약 360만원)가 들어간다. 기존 로켓 발사 비용의 20~30%이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는 스페이스X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는 재사용 발사체를 소형으로라도 일단 만들면 발사체를 다발처럼 묶는 기술을 사용해 엔진 힘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사용 발사체를 제외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대부분이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에는 누리호 성능 개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기반 구축 같은 핵심 사업이 언급되는데, 내용과 수준이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과 사실상 판박이다.
특히 한국의 ‘나 홀로 달 개척 계획’까지 우주항공청이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국은 2032년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고, 2040년대에 달 기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등 39개국이 참여 중인 다국적 달 개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과 별 연관 없이 독자 진행 중이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에 2021년 10번째 국가로 참여했는데도 ‘마이웨이’를 걷는 형국이다.
한국 계획은 목표치마저 낮다. 한국이 무인 착륙선을 쏠 2032년에 다른 나라 우주비행사들은 아르테미스 계획 속에서 유인 달 탐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2020년대 후반 달 기지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 혼자서 달을 개척할 이유가 없다며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해)2030년대에는 달에서 유인 탐사와 장기 거주를 하도록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이 단편적인 기술 개발 계획만 제시할 뿐 우주와 경제를 연계할 비전을 인스타 팔로워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재사용 발사체로 어떤 영향을 줄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며 달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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