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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30 2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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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업실쉐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확량 등 농가 소득 파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 품목은 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7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약 35%,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에 쌀을 추가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통한 방식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양곡법 개정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약 1조2000...
서울 시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치다.서울시는 2023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22년 221명보다 41명 줄어든 180명, 일 평균 0.49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53년 만에 최저치다.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후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특히 서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전국 평균 4.9명과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광역자지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명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021년 기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노르웨이(1.5명)·스웨덴(2명)·스위스(2.3명)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부분별 통계에서도 대부분 사망자 현황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22년 113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어르신 사망자 수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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