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고용 사업주 절반이 “올해 최저임금 수준 보통”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50.68%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임금수준전문위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노동자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심사한다.
최임위는 매년 11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에는 조사연도 최저임금과 조사연도 1년 뒤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묻는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이번 조사는 같은 해 최저시급(9620원)의 1.5배(1만4430원) 이하를 받은 저임금 노동자 5583명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3070곳을 표본으로 삼았다.
보고서를 보면 사업주 50.68%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 수준 적정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30.33%)에 이어 매우 높은 수준(8.60%), 약간 낮은 수준(8.57%), 매우 낮은 수준(2.12%)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높다(매우 높은 수준, 약간 높은 수준)는 응답이 38.93%로 낮다(약간·매우 낮은 수준)는 응답(10.69%)보다 28.24%포인트 높았다.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50.68%)은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이전 조사의 경우 답변 항목에 ‘보통’ 대신 ‘잘 모르겠다’가 있었다.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조사연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7.36%, 2018년 23.20%, 2019년 36.83%, 2020년 42.19%, 2021년 33.85%, 2022년 45.28%다.
2018년 11월 조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23.20%)이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던 것은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10.9%)이 잇달아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