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관측…각종 명칭서 ‘통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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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8 1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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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동족’, ‘통일’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북한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여러 동향이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전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언급으로 미뤄볼 때 헌법 개정은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
서울시가 최근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늘어난 이민 수요, 고독·고립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이민 정책과 국제교류를 전담할 전문 조직 등 달라진 인구 구조가 반영됐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외국인 이주·이민을 유도할 전략 업무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총괄한다.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이 신설돼 외국인 이주 유치와 정착을 돕고 다문화 시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한다. 기존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해 글로벌도시정책관 산하로 이동한다.고독과 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복지정책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계층·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 정책을 총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특히 신설되는 ‘고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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