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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5-30 15: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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ȨƮ������Ͽ����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운영 실태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에서 소득이 적은 이들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는 논란도 있다.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3년간 약 10조8000억원을 투입해 매입 임대주택 3만9000호를 샀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식과 새 건물을 매입하는 ‘신축약정매입’ 방식 중 신축약정매입 방식의 비중은 2021년 전체 70%(5조3000억원 중 3조7000억원)에서, 2023년 전체 97%(1조4040억원 중 1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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