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당근책’,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당근책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은행의 신용에 담보까지 보강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발행이 가능했지만, 은행채 대비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고 제도기반이 미비해 발행과 투자 모두 저조했다. 지난 9년간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총 11조6000억원에 그쳤고, 5년 초과 만기 발행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으로 커버드본드의 발행금리를 더 낮추고, 이를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인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발행금리가 약 0.05~0.21%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만기 10년 이상 장기 커버드본드를 직접 매입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장기자금으로 정책 모기지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오는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는 다양한 유인책도 제시됐다. 오는 9월부터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은행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2%(기존 1%)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인 예대율을 항상 100%로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예수금 인정 한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기금, 보험사 등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도 높인다. 우선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시해 투자자가 추가 적립할 자본이 없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버드본드는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