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R&D 확충’ 지시받은 기재부···작년 예산 ‘31.1조→29.3조’ 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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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2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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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3년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예산안끼리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기재부는 ‘R&D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기재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의 31조1000억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R&D 기준을 재분류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해 이미 R&D 예산안 분류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며 2024년 예산안 편성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1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라는 자료에서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삭감 폭은 14.6%로 계산했다. 다만 같은 자료에 있는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삭감 폭은 9.5% 감소했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에서도 오락가락 통계를 혼재한 것이다.
기재부가 2023년도 R&D 예산 규모에서 1조8000억원을 뺀 것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R&D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수를 조정해 1조8000억원을 덜어낸 2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도별 예산안끼리 비교할 때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31조1000억원의 수치를 변경할 수 없어서) 31조1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중 527만원…이틀 새 22%↑미국 SEC 긍정적 낙관론 확산국내서도 관련 논의 탄력 기대변동 커 폭락 땐 금융시장 충격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상을 깨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다. 승인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장중 527만6000원까지 오른 뒤 51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4월 초 500만원 수준을 유지하던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최근 420만원대에서 오르내렸는데, 21일부터 이틀 새 가격이 약 22% 급등한 것이다.
이더리움이 반등한 것은 23일(현지시간) 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당초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차이를 가른 것은 ‘증권성’ 여부다. SEC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소유에 따른 보상이 없는 ‘상품’(비증권)으로 보지만,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한 데다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증권’으로 간주해왔다. 스테이킹이란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얻는 예적금처럼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는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현물 ETF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일각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1일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연구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높인다며 SEC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다고 썼다. 최근 SEC가 운용사에 ETF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수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투심도 회복됐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일 약 70억달러였던 이더리움 거래량은 22일 장중 374억달러로 5배 이상 늘었다.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경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모두 금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관련 ETF 발행·상장·거래는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국에서 게리 갠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이미 미국·유럽·홍콩 등에서 관련 ETF가 발행되거나 추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본다.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만큼 늦어도 내년엔 ETF 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부작용이다. ETF로 실물·금융 시장으로 갈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데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폭락할 경우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국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 사는 주부 장모씨(54)는 최근 동네 순댓국집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했다. 한 그릇에 8000원 하던 순댓국이 1만2000원으로 껑충 뛴 데다 머릿고기 등 건더기는 적어졌고 국물 맛은 싱거웠다.
장씨는 22일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순대 1㎏을 4000원, 머릿고기 500g을 5000원에 사다가 시판용 사골국물에 넣고 난생처음 순댓국을 끓였다며 4인 가족이 단돈 1만원에 양도 충분하고 맛난 순댓국을 제대로 즐겼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전문점 수준의 요리를 집에서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엄두를 못 냈겠지만, 맛을 낼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온라인 등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만개의 레시피’ 등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순댓국은 물론 유산슬·해물짬뽕 등 중식에 냉면과 쫄면 등 여름철 인기 메뉴까지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는 비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은 지난 3월 7069원에서 팔로워 구매 지난달 7146원으로 1.1% 인상됐고, 냉면은 1만1538원에서 1.3% 뛰었다. 특히 냉면은 2022년 4월 처음 1만원을 넘어섰고 짜장면은 지난해 10월 7000원대로 뛰는 등 서민들의 외식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9)는 해물짬뽕을 특식으로 만들어 가족들과 행복한 밥상을 즐겼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레시피를 검색해 동네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볶고 끓였다. 최씨는 가격 때문에 중국음식점에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양과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고춧가루로 기름을 낸 뒤 신선한 야채와 해물을 넣고 짬뽕을 끓였는데 셰프 같다며 가족들이 ‘엄지척’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우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유는 물론 녹두 등으로 만드는 영양죽을 집에서 직접 챙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에서 ‘두유 제조기’가 불티나게 팔린다.
강점은 콩을 따로 불리지 않고 생수에 넣은 뒤 30분 정도면 건강은 물론 맛도 구수한 두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기 가격은 1~2인용 9만원대, 3~4인용 11만원대로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고양의 윤모씨(52)는 요즘 주부들 사이에 두유 제조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1개씩은 갖고 있다며 녹두, 호두, 견과류 등을 추가로 넣고 죽까지 끓일 수 있어 아침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기기도 좋다고 말했다.
우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7월 원유 값이 1ℓ당 88원 오르면서 일제히 인상됐다. 올해 1분기 우유 가격은 100㎖당 385.7원으로 전년 동기(340.7원) 대비 13.2%나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1월 2.8%, 2월 3.1%, 3월 3.1%)인 3.0%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기재부는 ‘R&D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기재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의 31조1000억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R&D 기준을 재분류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해 이미 R&D 예산안 분류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며 2024년 예산안 편성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1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라는 자료에서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삭감 폭은 14.6%로 계산했다. 다만 같은 자료에 있는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삭감 폭은 9.5% 감소했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에서도 오락가락 통계를 혼재한 것이다.
기재부가 2023년도 R&D 예산 규모에서 1조8000억원을 뺀 것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R&D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수를 조정해 1조8000억원을 덜어낸 2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도별 예산안끼리 비교할 때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31조1000억원의 수치를 변경할 수 없어서) 31조1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중 527만원…이틀 새 22%↑미국 SEC 긍정적 낙관론 확산국내서도 관련 논의 탄력 기대변동 커 폭락 땐 금융시장 충격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상을 깨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다. 승인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장중 527만6000원까지 오른 뒤 51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4월 초 500만원 수준을 유지하던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최근 420만원대에서 오르내렸는데, 21일부터 이틀 새 가격이 약 22% 급등한 것이다.
이더리움이 반등한 것은 23일(현지시간) 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당초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차이를 가른 것은 ‘증권성’ 여부다. SEC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소유에 따른 보상이 없는 ‘상품’(비증권)으로 보지만,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한 데다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증권’으로 간주해왔다. 스테이킹이란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얻는 예적금처럼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는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현물 ETF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일각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1일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연구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높인다며 SEC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다고 썼다. 최근 SEC가 운용사에 ETF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수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투심도 회복됐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일 약 70억달러였던 이더리움 거래량은 22일 장중 374억달러로 5배 이상 늘었다.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경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모두 금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관련 ETF 발행·상장·거래는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국에서 게리 갠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이미 미국·유럽·홍콩 등에서 관련 ETF가 발행되거나 추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본다.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만큼 늦어도 내년엔 ETF 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부작용이다. ETF로 실물·금융 시장으로 갈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데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폭락할 경우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국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 사는 주부 장모씨(54)는 최근 동네 순댓국집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했다. 한 그릇에 8000원 하던 순댓국이 1만2000원으로 껑충 뛴 데다 머릿고기 등 건더기는 적어졌고 국물 맛은 싱거웠다.
장씨는 22일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순대 1㎏을 4000원, 머릿고기 500g을 5000원에 사다가 시판용 사골국물에 넣고 난생처음 순댓국을 끓였다며 4인 가족이 단돈 1만원에 양도 충분하고 맛난 순댓국을 제대로 즐겼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전문점 수준의 요리를 집에서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엄두를 못 냈겠지만, 맛을 낼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온라인 등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만개의 레시피’ 등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순댓국은 물론 유산슬·해물짬뽕 등 중식에 냉면과 쫄면 등 여름철 인기 메뉴까지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는 비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은 지난 3월 7069원에서 팔로워 구매 지난달 7146원으로 1.1% 인상됐고, 냉면은 1만1538원에서 1.3% 뛰었다. 특히 냉면은 2022년 4월 처음 1만원을 넘어섰고 짜장면은 지난해 10월 7000원대로 뛰는 등 서민들의 외식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9)는 해물짬뽕을 특식으로 만들어 가족들과 행복한 밥상을 즐겼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레시피를 검색해 동네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볶고 끓였다. 최씨는 가격 때문에 중국음식점에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양과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고춧가루로 기름을 낸 뒤 신선한 야채와 해물을 넣고 짬뽕을 끓였는데 셰프 같다며 가족들이 ‘엄지척’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우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유는 물론 녹두 등으로 만드는 영양죽을 집에서 직접 챙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에서 ‘두유 제조기’가 불티나게 팔린다.
강점은 콩을 따로 불리지 않고 생수에 넣은 뒤 30분 정도면 건강은 물론 맛도 구수한 두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기 가격은 1~2인용 9만원대, 3~4인용 11만원대로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고양의 윤모씨(52)는 요즘 주부들 사이에 두유 제조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1개씩은 갖고 있다며 녹두, 호두, 견과류 등을 추가로 넣고 죽까지 끓일 수 있어 아침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기기도 좋다고 말했다.
우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7월 원유 값이 1ℓ당 88원 오르면서 일제히 인상됐다. 올해 1분기 우유 가격은 100㎖당 385.7원으로 전년 동기(340.7원) 대비 13.2%나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1월 2.8%, 2월 3.1%, 3월 3.1%)인 3.0%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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