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 수가 협상 난항 예상, 시민단체 “의협 10% 인상 요구는 건보재정에 대한 공격”

의료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지난해처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보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의협은 전체 의료수가를 10% 올려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31일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행위인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인 수가는 건보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 16일 1차 수가협상이 시작돼 31일 마지막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는 일정이다.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수가 협상은 기한을 넘겨 6월1일까지 이어지곤 했다. 의협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료 공급자 단체가 요구하는 수가의 폭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건보공단 등 가입자 측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를 반복하다 다음날 새벽에서야 끝났다.
올해는 특히 의협이 요구하는 수가 인상폭이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다른 의료행위 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의협은 모든 과의 수가를 일괄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 측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로 의협이 요구하는 인상 폭과 차이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수가 인상 안건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재정소위 회의장 앞인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수가 인상안에 반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이미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기 재정운영위원회부터 양대 노총을 배제했다. 대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130여 개 개별 단위노조에 재정운영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낸 후, 해당 단위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것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며 양대 노총을 다시 재정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