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G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의 동업자이자 언론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SG 사태’는 지난해 4월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동시에 돌연 하한가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총 605억4300만원 가량을 매도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한 결과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란, 임직원·주요 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주식매매 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반환도록 한 제도다.
함께 불기소된 임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SG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씨를 두고 라덕연은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해 시세조종 조직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임씨의 투자자 모임에서의 발언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라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같은 기간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총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반려견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서울에 등록된 반려견 품종은 몰티즈(사진)가, 반려견 이름은 코코가 가장 많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자치구별 반려동물 현황을 분석해 담은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61만2000마리로, 전국 350만마리 중 17.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등록된 반려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3만9792마리)로 조사됐다. 이어 송파구(3만8005마리), 강서구(3만7800마리)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8823마리)였고, 종로구(1만698마리)가 그다음이었다.
서울의 가구 수 대비 반려견 수 비율은 14.9%였다. 반려견 양육 가정당 1마리씩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9.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18.7%), 도봉구(17.4%) 순이었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구(11.2%)였다.
반려견이 많은 강남구에 동물 관련 편의시설도 가장 많았다. 서울의 동물병원 수는 총 924개인데, 강남구가 85개로 전체 구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동물미용 업소도 강남구가 145개로 최다였다.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품종은 몰티즈(19.8%), 푸들(14.1%), 믹스견(13.3%), 포메라니안(9.4%), 시츄(5.8%) 순으로 많았다. ‘반려동물 이름’ 데이터를 제공하는 4개 자치구(동대문·마포·양천·송파) 기준으로 반려견 이름은 코코(1.7%), 보리(1.3%), 초코(1.2%) 순으로 많았다.
프랑스의 한 의원이 28일(현지시간) 의회 내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가 ‘15일간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들로귀 하원의원은 이날 하원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중동정책에 대한 문답이 오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꺼내 휘둘렀다.
적막했던 의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반대편에 앉은 보수파 의원들은 나가라 수치스럽다고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다. 이에 야엘 브론 피베 하원의장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회의를 중단했다.
들로귀 의원이 소속된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프랑스 정당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장 비판적인 정당으로 꼽힌다.
피베 의장은 의회 사무처에 들로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논의 결과 가장 강한 징계 수위인 15일 출석 정지가 의결됐다. 프랑스 의회는 ‘의회 내에서 질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징계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당인 우파와 극우파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피베 의장은 들로귀 의원에게 의회에서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V) 자를 만들어 보이며 회의장을 떠난 들로귀 의원은 취재진에게 프랑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장시키는 부품을 판매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그 프랑스 무기에 학살당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발표한 무기 수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3~2022년 이스라엘에 1억760만유로(약 2900억원)에 달하는 군사 장비(폭탄, 로켓, 어뢰, 미사일 등)을 팔았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 장비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이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광경이라며 들로귀 의원과 그에게 박수를 보낸 좌파 정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