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터 챙긴다더니…거짓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대책위는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는 35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재정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 더 분노하게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방안마저 거부한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의 새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30일 새로운 각오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휩싸여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날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마저 임금교섭 파행 끝에 파업을 선언했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경영진의 노력과 정당한 보상을 달라는 노조 요구가 부딪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며 온건한 캠페인을 펼쳐온 전삼노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공장 셧다운’까지 거론하며 탓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 부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한 DS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인공지능(AI) 필수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경쟁사에 뒤처졌다. ‘큰손’ 엔비디아와의 거래선을 오랫동안 뚫지 못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조합원 2만8000명을 보유한 전삼노는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DS 직원들이 주축이다. 반면 지난해 실적을 선방한 DX부문(스마트폰·TV)은 40~50%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불만도가 낮다. DX 부문 위주의 ‘초기업노조’에서는 오히려 전삼노를 향해 삼성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날선 반응이 나왔다.
전 부회장은 메모리사업부장 이후 7년 만에 다시 DS로 돌아왔다. 그사이 사업 환경도, 회사도 많이 달라졌다며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AI 시대라며 방향을 제대로 잡고 대응한다면 반도체 사업의 다시 없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 와중에 전삼노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팹(반도체 공장) 셧다운’ 시나리오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임금교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언한다고 했을 뿐, 물리적인 충돌은 노조도 최대한 회피하려는 분위기다. 지난달 전삼노 관계자는 파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삼성의 파업을 원하느냐. 반도체 공장이 하루 선다면 그 타격은 노조와 국민 모두가 입는다며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파업 계획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차 캠페인’에 더 가깝다. 노조가 연차 지침을 내린 6월7일은 현충일(6일)과 토요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휴일이다. 노조와 무관한 직원들도 다수 연차를 계획하고 있어 애초에 출근자가 적은 날짜다.
아울러 전삼노는 지난달 화성사업장에서 벌인 첫 집회도 점심시간을 활용했으며 지난 24일 문화행사도 출근율이 낮은 패밀리데이(금요휴무제)를 활용해 업무 방해를 최소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상적인 의미의 파업은 조업을 거부하고 회사에 타격을 주는 것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법으로) 보장된 연차를 쓰겠다는 것인 만큼 연가투쟁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노조를 향한 ‘이기주의’, ‘몽니’ 비난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원이 아닌 한 직원은 경향신문에 D램, HBM에서의 경쟁력 악화는 전임 경영진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라며 노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원래 위기였다고 말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전날 회사는 지난 10년간 계속 위기라고 해왔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00일 넘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집회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신차리고 일사분란하게 따라오라며 총파업을 암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했다. 개원의, 봉직의들도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며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파업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임 회장의 개회사 후에는 ‘한국 의료 사망’을 상징하는 ‘애도사’가 나왔다.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도 의협 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가슴에 근조 배지를 달았다.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는 등의 피켓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