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군대 안 가더니 “어학연수 가겠다”···병무청 불허, 법원 판단은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22곳 시설물·환경 정비…손님맞이 준비 ‘끝’경북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경북지역 곳곳의 휴양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경북지역에는 현재 공·사립 자연휴양림 22곳이 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모든 휴양림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사전 정비와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마쳤다.영천 보현산자연휴양림은 명상치유·VR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치유관과 실내암벽등반·스카이트레일 등을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체험관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차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영양 에코둥지 흥림산 자연휴양림은 그물로 짠 공중 부양 놀이터인 네트어드밴처, 집코스터 등이 있는 종합 산림휴양타운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좋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예천 학가산 우래자연휴양림은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산책 프로그램과 임산물을 이용한 나만의 피자만들기, 숲속공방교실 등이 준비돼 있다.안동 호반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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