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실련, 감사원에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공익감사청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운영 실태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에서 소득이 적은 이들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는 논란도 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3년간 약 10조8000억원을 투입해 매입 임대주택 3만9000호를 샀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식과 새 건물을 매입하는 ‘신축약정매입’ 방식 중 신축약정매입 방식의 비중은 2021년 전체 70%(5조3000억원 중 3조7000억원)에서, 2023년 전체 97%(1조4040억원 중 1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의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거품이 모두 매입 가격에 반영돼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면서 기존 세입자들도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의 주택 매입 가격도 과도하게 비싸다고 봤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LH가 매입한 다세대 주택의 1㎡당 가격은 775만~900만원 정도였는데, 화곡동의 다른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의 평균은 1㎡당 517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아무리 신축이라도 다른 다세대 주택의 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고,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으로 차라리 대단지 아파트를 전세 임대를 해서 공급한다면 세입자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런 현상의 이유를 가격 기준을 ‘건설 원가’ 기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했기 때문으로 봤다. 경실련은 현행 산정방식에 따르면 가격 급등기의 실거래가, 또는 과거 거래 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져서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반영이 어렵다며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경매낙찰가 분석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장의 하락 상황을 반영해 거품 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축 건물을 약정해 매입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매입 가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모교에 설치돼 있던 ‘트바로티 집’ 현판이 철거됐다. 트바로티는 ‘트로트’와 ‘파바로티’를 합친 단어로 김씨의 별명이다.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29일 학교 내부 쉼터의 정자에 있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씨 관련 사진 등을 전날 철거했다고 29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이 정자는 2020년 김천시가 교육여건 지원사업으로 학교 측에 2417만원을 지원해 28㎡(8.5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학생 휴게시설 용도로 설치됐으나 학교 측이 ‘트바로티 집’으로 명명하고 김씨의 사진과 자료 등을 붙여놓았다.
해당 정자를 소개하는 현판에는 ‘성악가이며 인기 가수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졸업생 김호중을 아끼고 사랑하며 힘이 되어주시는 전국의 아리스 회원 여러분들과 본교 재학생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적혀 있다. 아리스는 김씨의 팬클럽이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트바로티 집이었던 정자는 학생 쉼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의 ‘김호중 소리길’에 대한 철거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김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건 올라오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라며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글을 올렸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김씨가 졸업한 김천예고 일대에 김씨의 벽화와 포토존 등을 설치한 곳이다. 김천시는 매년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김희정 중위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3남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가족과 함께 만주에서 타국살이를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경남 창녕군으로 돌아왔다. 국방경비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김 중위는 제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그해 9월5일 ‘가산-팔공산 전투’를 치르다 현지에서 장교로 임관했다. 낙동강 방어선의 동쪽 측면을 지키는 전투였다. 그해 8월30일부터 9월22일까지 북한 1사단은 경북 칠곡 일대에서 대구로 남하를 시도했는데, 그 길목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장교로 임관한 지 보름 만이 9월19일 김 중위는 전장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공로로 그에게는 1954년 10월 은성 화랑무공훈장 증서가 수여됐다.
그의 유해는 2022년 9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에 의해 수습됐다. ‘가산면 용수리 인근 야산에서 전투가 치열했다’는 참전 용사의 증언과 지역주민의 제보가 바탕이 됐다. 유해는 판초우의를 착용한 상태로 경사면에 곧게 누워 있었다.
국유단은 지난 23일 김 중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역시 어렵게 구한 지역별 전사자 명단에서 김 중위의 조카 김창식씨(64)를 찾았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그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국유단은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김씨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김 중위의 훈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