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황당무계한 ‘저출생 발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이 제시된 보고서를 두고 주말 내내 온라인이 시끄러웠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해 여성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결혼 적령기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인데 무엇보다 ‘어린 여성이 이성적 매력이 있다’는 성차별적인 시선이 거슬린다.
이 주장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정의했다. ‘여성 조기 입학’은 ‘남녀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인들을 외국으로 보내자는 주장도 내놨다. 향후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게 될 조세연이 이런 성차별·연령 차별적 발상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는 게 기가 막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출생 대책들 중에서도 황당무계한 사례들이 속출한다. 서울시의회 김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놔 빈축을 샀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3일 행사를 중단했다.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대구시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 배포 사업도 매한가지다.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일 텐데,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눈을 감고 싶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부장 국가 길리어드에선 출산을 국가가 통제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 나라에서 여성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궁’ 취급을 받는다. 한국의 현실과 묘하게 겹치지 않는가. 조세연 보고서 외에도 저출생이 ‘여성의 고스펙 탓’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행정안전부의 ‘출산지도’를 보면 소설 속 불쾌한 미래가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자아가 강해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성들 때문이 아니다. 아이 낳으라 대신 한국 사회가 아이 낳을 만한 세상인지 물어야 한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러 국가기관이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존에는 시도하지 못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국과수에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전처리해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법령해석,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협업의 첫 성과로 SK텔레콤이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통화의 키워드 탐지를 넘어 맥락을 파악하게 되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바로 ‘의심통화’로 분류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과수가 약 2만1000건 통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피해자의 이름·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있으며, 6월 중 처리를 마치고 SK텔레콤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