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조기입학=남녀매력상승=저출생해결?···황당 대책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학 연령을 낮추고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는 안도 내놨다. 정부의 인구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장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가구를 줄일 수 있다며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혼인 가정이든 비혼 동거 가정이든 출산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주장과도 동떨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혼인 출산과 비혼 출산의 경계를 해체하고 국가가 비혼 출산까지 포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도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장 연구위원은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피부양인구(노인층) 이민 유출’ 등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여럿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2022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는 박 전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장 연구위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 여성·노인 차별적인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 교수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국민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 연구위원의 글은) 이와 완전히 반대된다. 기본적인 인권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출생 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위원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담은 원고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실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6일 어린이식당 축제가 열린 일본 치바현 후나바시(船橋)시 하마초 공민관(커뮤니티센터). 평소 한적한 공민관이 모처럼 아이들 웃음소리로 들썩였다. 이날 처음으로 어린이식당 음식을 맛본 오다 이치카(6)양은 연신 맛있다. 노는 것도 재미있다. 또 오고 싶다고 했다.
일본 어린이식당은 지역 내 아이들과 보호자, 노인들에게 무료 혹은 100~200엔 가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빈곤 아동의 끼니를 챙기는 급식소이자 지역 공동체가 모여 관계를 맺는 거점 역할을 한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0ECD)에 따르면 일본의 아동 빈곤율(17세 이하 아동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가정 아동의 비율)은 14.0%에 달한다. 아동 7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처한 셈이다.
이같은 아동 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NPO)가 운영에 나서면서 확산됐다. 2012년 도쿄도(東京都) 오타(大田)구에서 처음 문을 연 뒤 현재 일본 전역에 7331개(2022년 기준)의 어린이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 내 전체 아동관(4700개)을 넘어서는 규모다.
운영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부 받은 농산물로 밥과 반찬을 만든다. 시·구청에서 지원금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한다.
후나바시시에도 30여개의 어린이식당이 있다. 각 식당은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 문을 연다. 매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는 곳부터 주 1회, 월 2회 등 식당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개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거나 공민관과 같은 공공장소를 빌려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날 후나바시시 어린이식당 축제처럼 지역 내 어린이식당들은 종종 행사를 연다. 어린이식당 이용률을 높이고 자원봉사와 기부를 늘리기 위해서다. 먹거리와 놀거리를 준비하고 한켠에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자원봉사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어린이식당이 ‘빈곤 아동을 위한 급식소’가 아니라 쉼터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머물 수 있는 장소인 ‘이바쇼’(居場所)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식당에 온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온 대학생,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 한부모 가정 보호자나 독거노인들도 어린이식당을 찾아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린다.
2016년부터 후나바시시에서 어린이식당 ‘오무스비’를 운영하고 있는 오이카와 메구미(46)씨는 어린이식당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와 부모만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지역 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어린이식당의 역할은 커진다. 홋카이도 최동단 인구 2만6000여명의 소도시 네무로시에서는 어린이식당이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한다. 동네가 좁고 어린이 시설이 많지 않아 어린이식당 전단지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다다니다보면 동네 주민들이 어린이식당 방문을 권한다. 아이가 적은 지역이다보니 육아를 하는 보호자들은 식당에서 만나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 받는다.
네무로시에 거주했던 A씨(39·삿포로시)는 한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급식을 하지만 일본은 아직 도시락을 싸는 곳이 많아 이런 어린이식당이 있는 것 같다며 아동 복지의 빈 곳을 지역 사회가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