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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05 03:59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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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편집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왼쪽 사진)·이명순 변호사(오른쪽)를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여서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천위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오 변호사는 앞선 추천위 회의에서 이미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이 변호사와 함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판사 출신 임복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위원이 새 후보로 올랐다. 천 처장은 앞...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전매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개인이나 입주자가 갖는 주택이다. 분양 시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간에 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매입가격 그대로 오로지 공공에 되파는 것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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