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한 표의 힘③]두부가게 사장님 “두부 한 모 값도 버거운 세상…서민·자영업자부터 챙기는 국회 되기를”

반 모는 안 파나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27년째 두부가게를 운영 중인 김진철씨(58)는 요즘 이런 말을 부쩍 자주 듣는다. 2500원짜리 두부 한 모, 2000원짜리 순두부 한 봉 구매를 주저하는 손님이 많다는 얘기다. 다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일꾼’을 자처했던 국회의원들은 민생을 제쳐둔 채 편 가르기에 열중할 뿐이다.
지난 4일 시장에서 만난 김씨는 민생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민생 문제는 정쟁하지 말자, 당장 서민들을 살려내자고 마음먹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망원시장은 동네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이름난 시장이지만, 몇몇 먹거리 가게를 제외하면 사정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씨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며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버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소비 위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도, 외환위기 때보다도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은 꺾인 지 오래다. 대유행 시기 받았던 대출 상환 시점이 도래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오르면서다.
김씨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잠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전통시장 근처 곳곳에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넘어선 긴급 경제 부흥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인을 대표해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을 지냈고, 현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아 자영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선거철에만 전통시장을 찾아 떡볶이와 어묵을 먹는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서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하길 바라고 있다. 그는 내 자리에서 세상을 바꿀 방법이 투표라고 말했다.
김씨는 새 국회가 이전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문제는 상인과 마트 노동자 입장에서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재고하고, 플랫폼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씨는 지금의 국회는 너무 극단화됐다며 새 국회는 나를 찍어준 사람도 국민이고, 나를 안 찍어준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국민 화합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전력 교육에 윤석열 대통령 강연 내용을 넣으려다가 보류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예정된 장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전군에 보냈다. 애초 이날 계획됐던 교육 주제는 한국형 3축 체계와 프라미스 작전이었는데 여기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 특별 교육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군은 매주 수요일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가 전군에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월20일(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띄우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지시를 받은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해당 강의는 이날 교육 주제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오는 5~6일 진행될 정도로 4·10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의 이번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왜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일을 굳이 벌이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과거 군 시절 투표 때 군사정권을 찍으라고 강요받고 사실상 공개 투표를 당해야 했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이 나라를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건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총선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역대 정권의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장병 교육이 이뤄진 적은 많고, 이번에도 강의를 순연한 것일 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는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포함된 기본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교육해 왔다며 이번 교육은 현장 부대 교육 준비 상태와 가용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