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제철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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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4-24 06: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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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제철과일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82)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지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지씨는 2020...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에서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변호인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미국의 한 유명 대학이 무슬림 학생을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선정했다가 이스라엘 단체 등이 반발하자 연설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기점으로 극심해진 미국 내의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가 또 한 번 대학가를 덮치면서, 전쟁이 낳은 혐오가 학생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는 올해 졸업식에서 대표로 선정된 학생의 연설을 취소한다고 밝혔다.USC는 성명을 통해 “최근 졸업생 대표 선정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졸업식 연설자로 선정됐던 아스나 타바섬은 무슬림이자 1세대 이주민이다. 타바섬은 이 대학에서 의학생명공학을 전공했으며,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저항의 역사를 부전공했다. 앞서 그는 학업 우수자로 꼽힌 100명의 학생 중에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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