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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05 10: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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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ӸӴ��ǸŲ�� 진상규명 보고서 공개발포 책임·암매장 소재 등핵심 의혹 실체 못 밝혀내시민사회 “조사위 검증”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활동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에 실패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평가와 검증을 예고했다.5·18조사위는 3일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7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한 뒤 조만간 공개한다.5·18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군 기관 등에 의한 은폐·왜곡 조작’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정부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거나 창업을 하는 청년농에게 농지 공급과 주거 자금 지원을 늘린다. 온실과 축산 시설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정착시키고, 농지에 들어서는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대전환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농촌의 디지털 전환, 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 재구조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이다.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청년농 육성이다. 청년농은 지난해 기준 1만8000명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2만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문제는 청년들이 양질의 농지와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농에게 농지, 자금, 주거 등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청년 대상 맞춤형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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