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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03 2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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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Ӽ��ص��.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제주 산방산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7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방산에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자 밤을 지새운 후 8일 오전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119구조대는 이들을 산방산 정상에서 30ｍ 아래인 동쪽 사면 절벽에서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우연히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단 입산 인증글을 잃고 고의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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