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치료 중 끝내 숨져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3일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8ｍ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 장애 상태로 인천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거더가 잇달아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숨진 A씨 외 다른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건(사고 5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410건(12위), 지난해 327건(14위)이었다. 올해 1분기도 우아한청년들은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 709건, 승인 건수 652건으로 1위로 집계됐다.
제조·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이 아니라 우아한청년들이 최근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지난해 132건을 기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6위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우아한청년들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위험성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해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이다.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업체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은 채 개방해 논란을 빚은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3일 오전 11시쯤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용산 반환 기지가 어린이정원으로 졸속 개방된 지 벌써 1년이라면서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가면을 쓴채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정부는 반환된 미군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난해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했다. 문제는 이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021년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우스포스트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 발암류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9배가 넘었다.
2022년 임시개방을 앞두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는 ‘위해성 저감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오염된 땅을 정화하려면 수년에 걸쳐 땅을 파내야 하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땅을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잔디로 덮겠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요 요웜원인 항공유와 휘발유 등은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상층부로 이동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토지 피복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흙으로 오염부지를 덮어 개방을 강행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분수정원이 조성된 숙소·학교 부지는 82%의 토양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된 곳이고, 북쪽으로 30~40m 지점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바 있다면서 이곳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은 오염된 흙먼지가 흩날리는 공사현장에서 보호장비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어린이정원 개방을 중단하는 게 맞지만, 윤 정부는 2024년 132억의 예산을 증액한 435억을 오염부지 개방에 배정했다면서 미군기지 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혈세로 만들어놓은 용산 어린이정원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세금을 정원 조성에 쏟아붓는 건 애초 오염 정화를 하지 않겠다는 속뜻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위법하게 막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개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명은 사전 예약 신청을 했다가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단체는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출입금지시켰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법률이 아닌 어린이정원 자체 조항으로 특정 인물들을 출입금지 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동자유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