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상 “라인야후 행정지도,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 아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10일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한국 측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라인야후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라인야후 측이 향후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회견과 관련해 마쓰모토 총무상은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행정지도의) 목적이라고 보는 한국 우려를 부정했다며 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자본 관계를 바꾸면 네이버와 일본 통신 기업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 균형이 깨지고, 네이버의 영향력은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라인야후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이미 A홀딩스 지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를 압박한 바 있다. 라인야후는 지난 8일 모회사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 메신저’로 여겨진다.
홍콩 법원이 반정부 시위 때 불리는 저항가요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kong·영광이 다시 오길)’을 금지한 판결에 따라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곡의 서비스 금지를 요구했다. 해당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 관문도시로서 홍콩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홍콩 항소법원이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홍콩 인권 및 근본적 자유 보호의 계속된 잠식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노래를 금지한 결정은 ‘정보와 생각,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도시(홍콩)의 국제적인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판결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고 누구든 이 노래를 사용하여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를 모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시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홍콩 항소법원은 전날 ‘글로리 투 홍콩’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곡으로 지정하라는 홍콩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에서 노래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리 투 홍콩’은 작자 미상 노래로,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때 많이 불렸다. ‘자유는 다시 오길’, ‘시대 혁명’ 등 홍콩 독립 지지 가사가 담겼다. 이 노래는 최근 몇 년간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홍콩 국가로 잘못 알려져 연주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글로리 투 홍콩’을 분리·독립을 선동하는 노래로 간주하고 있다.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독립을 선동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고등법원은 홍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제러미 푼 판사는 우리는 기소만으로는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히 적합하지 않으며 (구글·스포티파이 등) 해외 사업자에게 곡의 퇴출을 요구하려면 금지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이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는 것은 기존 홍콩 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막으려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사이버 보안 감시 단체인 ‘더 시티즌 랩’의 연구원 로크만 추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발언을 검열하거나 침해하려면 의도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하는 구제책이 최소한도로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이 이 노래를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한 위협으로 묘사한 것은 잘못됐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구글은 AP통신에 보낸 e메일에서 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티파이와 애플은 즉각 논평을 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8일 오후 기준 홍콩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은 영어와 광둥어로 된 ‘글로리 투 홍콩’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이 검색된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및 정책 컨설팅 회사인 ‘더 아시아 그룹’ 디지털 실무 공동 회장 조지 첸은 구글이 홍콩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용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홍콩의 인터넷이 앞으로 얼마나 자유로울지 걱정하고 있다며 금지가 새로운 표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4선이 되는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3선이 되는 송석준(경기 이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3자 구도로 확정됐다. 6일 오후 국회 본청에 기호추첨 결과 공고문이 붙어 있다.